INSIGHTS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자전거 브랜드를 한국특허청에 등록하는 과정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어서 이를 무효시키기 위한 심판/소송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사용중인 상표였는데, 국내에서 다른 제3자가 먼저 등록받은 경우에, 얼마나...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서, 방어를 하기 위하여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무효심판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의 디자인무효심판이 진행된 다음, 특허법원에서 다시 그 무효여부가 다투어진...

한국은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무심사이나 권리 행사시 기술평가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비해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의 양이 더 많아...

한국과 달리, 일본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특허의 40%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물품 또는 패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유행 주기가 빠른...

2019년 12월 말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는 106개국으로, 아래와 같은 국가들에 마드리드 출원을 통한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 후 국제공개가 되는 경우 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따른 출원 후 공개가 되는 경우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금을 하시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에게 문의하셔야...

2019년에 캐나다 (CA), 브라질(BR), 말레이시아(MY)가 차례로 마드리드 가입국가가 되어 2019년 말 기준으로 총 106개국에 마드리드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가 2019년 6월 17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Madird Protocol)...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언함에 따라, 2020년 2월 1일부터 유럽 연합 (European Union)에 가입한 국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럽 연합 홈페이지 ( 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 에서 총...

디자인 침해 소송에서는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침해가 되거나, 비침해가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디자인침해소송에서는,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자인무효심판이 청구되고, 최종적(대법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