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변호사와, 특허변리사로 이루어진 종합 법률사무소인 소담입니다.

특허침해, 실용신안침해 소송이 있었습니다.

특허의 내용은, 2차원 터널 내공측정 센서기구장치는

꺽임 관절을 없앰으로서 터널의
유효 면적을 넓히고 길이 변이측정 센서기구장치를 사용함으로서 계산을 단순화시키고 근사 오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발명이였습니다.

2차원
터널 내공측정 센서기구장치는

길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길이변이 측정센서기구장치가 내장된 실린더와,

실린더의
한 부분에 부착되어 각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각도변이 측정센서기구장치와,

실린더의 양측에 길이 변이에
따라 왕복 운동하는 피스톤 및 피스톤 의 양 끝에 부착된 고정 홀로 이루어지는 구성입니다.



쟁점은, 

터널 내공 변형을 측정하는 장치에 대한 것인데, 그 센서기구장치가 과연 기존에 유사한 장치가 없었던 새로운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판결사항으로는,

실린더 한쪽 끝에 부착되어 길이 변이에
따라 왕복운동하는 피스톤과,

실린더의 다른 한쪽 끝에 고정된 피스톤 및 위 피스톤의 양 끝에 부착된 고정 홀로 이루어지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하였던 자료들에는 이러한 핵심 구성이 나와 있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했던 자료만으로는 특허무효까지 가기에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특허가 무효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히 잘 대응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특허사무소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이루어져 있어,

종합법률사무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을 가장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 10곳 중에 7곳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바로 저희 사무소가 그런 종합법률사무소라고 자부합니다.

http://www.etnews.com/201702210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