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 여인재 변리사 입니다.

2018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며칠전,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

연말선물로 기분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당해서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을 찾아주신 고객님 소송 건을

저희가 승소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만큼 보답한것같아 뿌듯했습니다.

고객님이 침해당한 디자인권 침해소송은

핸드폰 링홀더에 관한 소송 건이었습니다.

저희 특허사무소 소담을 찾아온 고객님의 핸드폰 링홀더 입니다.

이것은 디자인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입니다.

원고측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보호를 위하여 모자이크로 처리하였습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 속하는 물품의 분야, 양 물품의 용도와 기능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 디자인이 유사하기에

저희 고객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심미감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윗 사진에서도 나와있듯이 수많은 비교대상디자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들 물품에 보이는 일반 수요자들의 관심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창작성이 약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큰 권리를 부여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보다 확인대상디자인과

상대적으로 더 유사하고, 이러한 정도의 유사도를 선행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없어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이 기각되어 저희 고객님께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에서는 수많은 선행디자인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디자인에 대한 설명, 구성부분의 중요도, 디자인요부등에 관하여

전문가와 함께 분석/반박 하는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디자인권침해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은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온전히 담아내기위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소송준비에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