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odamip | Jul 24, 2020 | 변리사 칼럼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자전거 브랜드를 한국특허청에 등록하는 과정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있어서 이를 무효시키기 위한 심판/소송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먼저 사용중인 상표였는데, 국내에서 다른 제3자가 먼저 등록받은 경우에, 얼마나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국내에 먼저 등록된 상표를 무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위와 같이, 서벨로(cervelo)라는 상표를 국내에 2006년도 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상표가...
by sodamip | Jul 9, 2020 | 변리사 칼럼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에서, 방어를 하기 위하여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투는 무효심판은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의 디자인무효심판이 진행된 다음, 특허법원에서 다시 그 무효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등록된 디자인은? 리어콤비네이션 램프, 마커등, 포지션램프, 턴시그널, 기타 모든 램프에 사용될 수 있는 렌즈의 패턴 디자인이고, 원하는 굴절성능을 만족시키면서도 미려한 반사와 굴절을 일으켜서 고급스러운...
by sodamip | Jun 26, 2020 | 변리사 칼럼
한국은 실용신안 출원 후 심사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무심사이나 권리 행사시 기술평가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에 비해 실용신안 출원 건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특허보다 실용신안출원의 양이 더 많아 실용신안제도의 중요성이 큽니다. 출처 : 중국 국가지재권국 이렇게 중국에 실용신안출원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실용신안제도는 기초적 요건만 심사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등록 후 권리행사시 기술평가...
by sodamip | Jun 25, 2020 | 변리사 칼럼
한국과 달리, 일본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비용도 특허의 40% 정도입니다. 따라서, 기술수명주기가 짧은 물품 또는 패션, 의류, 잡화, 생활용품 등 유행 주기가 빠른 물품에 대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실용신안 출원서를 작성할 때, 특허와 달리 도면 (drawings) 의 제출이 필수사항이며, 출원료와 함께 1~3년치의 등록료를...
by sodamip | Jun 17, 2020 | 변리사 칼럼
2019년 12월 말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는 106개국으로, 아래와 같은 국가들에 마드리드 출원을 통한 해외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y sodamip | Jun 16, 2020 | 변리사 칼럼
PCT를 통한 국제특허출원 후 국제공개가 되는 경우 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따른 출원 후 공개가 되는 경우에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금을 하시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PCT 출원시 선임신고된 대리인에게 통지가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경우 수수료 납부요구가 의심스럽다면 국제사무국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