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있어서, 불사용취소심판은 가장 많이 청구되는 심판중 하나입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보다도 체감상 더 많이 청구되는것 중 하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대리인 사건으로,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건을 소개해봅니다.

고객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는 “Saltree”였으며, 발음이 ‘솔트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솔트리”와 유사하여 등록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고객과 함께, 먼저 등록되어 있는 “솔트리”에 대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8년 6월 25일에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솔트리” 상표의 무효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등록받고 싶어했던 상표 역시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안정적으로 상표의 사용과, 사업 확장 효과를 누리고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