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odamip | Apr 29, 2020
최근 대법원까지 진행된 디자인침해소송(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의뢰인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입니다. 디자인침해를 주장한 권리자의 등록된 디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원디자인의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디자인은 농산물을 착즙하는 압출관으로, 깔때기 형상의 단부로 부터 일정길이에 대하여 타공처리를 하 지 않도록 구성하여 착즙되는 압력에 의하여 건더기가 국수 가닥처럼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이 에 따라...
by sodamip | Apr 16, 2020
상표에 있어서, 불사용취소심판은 가장 많이 청구되는 심판중 하나입니다. 특허무효심판,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보다도 체감상 더 많이 청구되는것 중 하나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대리인 사건으로, 불사용취소심판 승소 사건을 소개해봅니다. 고객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는 “Saltree”였으며, 발음이...
by sodamip | Mar 26, 2020
의뢰인이 이미 사용중인 시스템/프로그램을 거래 관계의 경쟁업체에서 특허등록을 받아, 의뢰인에게 특허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특허를 다시 가져오는 방안과, 특허를 무효시켜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특허무효를 통해 특허권 침해 소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1. 12. 14. 2011당8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